(2020국감)유의동 "금융위 TF 회의록 0건…투명행정 부족"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각종 금융 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의 회의록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원회 TF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운영돼온 금융위원회 13개 현안 TF 모두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는 현 정부 출범한 이후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금융분야 인공지능(AI)활성화 TF' 등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문제, 보험 자본건전성 문제, 개인신용평가 문제 등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한 TF를 운영해오면서 행정 투명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유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내에 TF운영을 위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금융분야 정책은 개인을 넘어 산업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며 "금융위원회가 관치금융이라는 오명을 씻겨내기 위해서라도 TF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 유의동 의원실

 

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