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만 보는데"···우상호, KBS 수신료 인상 주장

일부 국가는 수신료 인하도 검토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나서 여론이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으로의 수요 이탈로 일부 국가는 수신료 인하·폐지를 검토하는 와중에 공영방송이 수신료 인상을 강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S 수신료 인상을 주장했다. 우 의원은 수신료 인상은 방송산업 전반의 재정 개선 효과로 이어진다며 “(KBS의) 광고수익을 줄여 타 방송으로 전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매체로 혜택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제의식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KBS 수신료는 40년째 월 2천500원으로 연 3만원이다. 일본의 경우 연 16만6천원, 스위스의 경우 연53만원, 영국의 경우 연 23만6천원 정도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수신료 폐지·인하를 검토하는 등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인정하는 중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 2월 17일 의무 납입이었던 수신료 제도를 폐지하고 지불 과금 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위스도 2018년 3월 공영방송 수신료·정부지원금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일본은 이달부터 수신료를 약 2.1% 인하했다.

 

영국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TV 시청보다 유튜브, 넷플릭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과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여론은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모양새다. 수신료 인상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인상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누리꾼들은 “어차피 안보니까 그냥 광고하는 게 나을 듯”, “유튜브랑 넷플릭스만 보는 데 수신료를 왜 내야 하냐”, “공영방송 역할부터 하고 말해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반면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작긴 하다”, “좋은 프로그램 제작하려면 돈이 많이 들긴 할 듯”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