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임명에 합의하면서 교착 상태였던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국회는 이달 중 특검법 처리와 수사 범위·기간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 연장 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한병도(오른쪽)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합의문을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특검법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여야는 국회에 특검 임명 관련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특검을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각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합니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법전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씩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합니다.
세부 수사 범위 및 규모와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반드시 야당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을 충분히 달성했다"며 "(야당 몫의 추천은) 어떤 분을 할 건지 검토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법 관련 세부 사항에 대해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22일부터 추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협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처리가 승인되면 원구성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덕흠 국회부의장은 의원총회 중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선관위 특검 관련으로 논의 중으로 수사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협의하는 단계"라며 "상임위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공고하고 추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만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 이른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도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연장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표결을 진행해 특검 연장을 처리했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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