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포커스 > 오피니언 ===다른 포커스=== 재테크 "'13세 미만 대상'성폭행, 68%는 인신구속 면해" 4095일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3명 중 2명은 실제 형을 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간 등 중범죄에 대한 인신구속형 선고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원세훈 판결, 공모부분 판단 아예 안 해" 4095일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선개입'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맹렬히 비판했다. 7일 대법원 ... 원전부품 위조·확인불가 3812건..원전비리 벌써 잊었다 4095일전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비리 후에도 시험성적서와 기기검증서가 위조됐거나 진위 여부를 판명할 수 없는 원전부품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이동필 장관 "쌀 관세율 531% 원안대로 관철할 것" 4095일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검증 과정에서 관세율 513% 등 우리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 "국선전담변호인, 법관 경력관리용으로 악용" 4095일전 법조일원화에 따라 경력법관 임용에 유리한 코스로 꼽히는 재판연구원(로클럭)이 자신이 소속해 있던 고등법원의 국선전담 변호사로 대거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 이주열 한은총재 "내년 경제성장률 3% 중반될 것" 4095일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국내경제성장률이 3% 중반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김하늬기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속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은행 국정감사... "외교관 자녀 재외한국학교 기피..보조수당 때문" 4095일전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국내 연계교육을 위해 설립된 재외한국학교가 정작 외교관 자녀들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의원(새정... LH직원, 규정 어기고 본인·가족명의 LH상가 분양 4095일전 저렴한 분양가와 풍부한 배후수요로 상가시장 최고의 블루칩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 본인과 가족 명의로 낙찰받은 ... '연봉 2억' 집행관 74%가 법원 고위직 출신 4095일전 법원 집행관의 70% 이상이 법원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집행관은 개인사업자로서 지방법원과 소속 지원에 배치돼 재판 집행과 서류 송달 등의 업무를 수행... 새누리당, 상임위별 집중 점검 이슈 확정 4095일전 2014년도 국정감사 첫 날을 맞아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감 사전대책회의를 열고 올 국감의 3대 기조와 7대 포인트, 각 상임위별 현안과 새누리당이 중점을 둘 이슈에 대해 발표했... LH 건설공사감독, 법정기준의 1/3만 투입 4095일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 인원이 법정기준의 28.6% 밖에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 "국민 10명 중 7명, 재벌총수 가석방·사면 반대" 4095일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비리 혐의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서기호 "대법원, 세금들여 작성한 연구자료 비공개" 4095일전 국민 세금 11억원을 넘게 들여 작성한 대법원의 연구용역 자료가 일반에 비공개된 자료인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정의당·사진)이 법원행정처... 신규 법관 절반 '서울대'..'경력직' 71% 'SKY' 4095일전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법관 중 절반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 경력자로 임용된 법관 중 70%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 이상민 "판사들 여전히 재판중 졸아" 4095일전 재판 중 조는 판사가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이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등 전국 23... 1112131415161718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