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재판 중 조는 판사가 여전히 줄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사진)이 법률소비자연맹과 함께 서울법원종합청사 등 전국 23개 법원을 지난해 9월부터 8월까지 대학생 3174명의 법정 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2.2%(71명)는 재판중 조는 판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39.8%는 법관이 재판시작 전에 진술고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재판에 늦는 판사를 봤다는 모니터위원도 225명(8%)나 됐으나 대부분(218명)은 사과하지 않았다.
마이크를 잘 사용하지 않아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12.3%를 기록했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한다는 답은 8.7%(276명)이었다. 법정경위의 간섭과 태도불량을 지적하는 응답은 28명을 기록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총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보다는 고압적이며 재판편의적인 재판문화가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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