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설정 홈 > 사회 > 법조 2차특검, 김명수 전 합참의장 입건…놓쳤던 '내란가담자' 겨눈다 2026.03.11 16:37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김명수 전 국군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전직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혐의로 입건했습니...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에 정성호 "황당한 음모론" 일축 2026.03.11 15:0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검찰개혁 거래설에 대해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정 장관은 11일 자신의 소셜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 바람 잘 날 없는 검찰개혁자문위…핵심은 ‘보완수사권’ 2026.03.10 18:29 정부가 검찰개혁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만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삐걱대고 있습니다. 자문위 위원장직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 헌재, 재판소원 실무기준 공개 2026.03.10 18:26 헌법재판소가 심리할 재판소원 사건은 주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에도 법관이 이에 반하는 판결을 하면 위헌·위법 행위로 여겨... 검찰개혁 또 불협화음…정성호, 당 강경파 직격 2026.03.09 17:37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불협화음이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용민·이성윤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 삼성전자 노린 '특허괴물'과 결탁…삼성 전 직원 등 6명 사법처리 2026.03.09 15:48 회사 특허 분석자료 등 내부 정보를 외부에 넘기고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받은 삼성전자 전직 직원과 이를 활용해 3000만달러(약 450억원)의 이익을 챙긴 특허관리기업(NPE)... 2차 특검 '워밍업'만 10일…금주부터 수사 '본격화'할 듯 2026.03.08 11:20 3대 특검 종료 후 남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으며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그간 종합특검은 공식 출범 이... 지방이전 기업에 개발권..수도권 제외 '논란' 2008.07.21 11:00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입지공간 개발권부여가 확대되고 복잡한 입지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개편된다. 하지만 이번 방안이 수도권지역을 비롯해 5대 광역도시와 충청도 10... 1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