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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회 > 법조
  • 검찰 '무오류 신화'가 만든 한밤의 검란

    2025.11.13 17:19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포기'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주장하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까지 불러봤습니다. 반면 ...
  • 총장·차장·중앙지검장 '공백'…검찰개혁 '기로'

    2025.11.13 16:5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대검 차장 자리가 모두 비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검찰의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포기' 여...
  •  '선거법 위반' 유정복 인천시장, '회계 책임자' 동생도 송치

    2025.11.13 15:36 지난달 2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때 유 시장의 친동생 A씨도 함께 송치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
  • 직원 실수로 손님 화상…업주에게도 손해배상책임 인정

    2025.11.13 13:58 청주지법은 최근 음식점 직원의 실수로 손님이 화상을 입었다면 음식점 주인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화상을 입은 손님이 음식점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
  • 차기 검찰총장…구자현·이정현 등 물망

    2025.11.12 18:09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퇴하면서 후임 검찰총장 인선이 관심을 모읍니다.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포기' 후폭풍을 수습하고, 내년 10월2일 검찰청 폐지 전 정...
  •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 표명…'검란' 나흘 만

    2025.11.12 18:09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8일 새벽 검찰의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한밤의 검란'을 일으킨 지 나흘 만입니다. 앞서...
  • 김건희특검 "윤석열씨에 26일 출석 통보"

    2025.11.12 15:42 김건희특검이 윤석열씨에게 이달 26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특검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씨의 재판 출석 일...
  •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2025.11.12 06:35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씨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
  •  종교단체 간판 내건 자연장지 사업…전직 보좌관 가담

    2025.11.12 06:00 실제로 종교 활동을 하지 않으며 수목장 허가만을 노린 '가짜 교회' 사업이 벌어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서는 종교단체에게 자연장지에 관한 각...
  • (서초동 파노라마)대장동 ‘항소장’ 제출한 검사는 왜 없었나

    2025.11.12 06:00  검찰의 ‘대장동 1심 선고 항소 포기’ 사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수사팀은 물론 검사장들까지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퇴 여부가 곧 결정...
  • 공수처, 국회 위증 은폐 의혹 '전면 부인'…"적법 절차 따랐다"

    2025.11.11 17: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1일 채해병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지휘부의 직무유기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재차 강조했습니...
  • 국회 교육위, 유승민 딸 유담씨 '채용 특혜' 감사 요청

    2025.11.11 17:08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 유담씨의 인천대 채용 특혜 의혹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키로 했습니다. 감사가 의결될 경우 유씨뿐만 아니라 그간 문제가 제기됐...
  • 잇따른 폭로…'덫'이 된 윤석열의 거짓말

    2025.11.11 16:23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을 두고 윤석열씨는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법정에서는 이런 말과 충돌하는 증언들이 ...
  • 내란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2025.11.11 14:30 내란 특검이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다시 청...
  •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부인…"부장검사가 '승인 없이' 배당 후 퇴직"

    2025.11.11 10:1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장장은 11일 채해병특검이 들여다보는 공수처 검사 국회 위증 의혹과 관련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장과 차장은 어떠한 조치도 ...
  • 내란특검, '외환' 혐의로 윤석열 추가 기소

    2025.11.10 14:3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씨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 한밤의 검란

    2025.11.09 18:40 한밤에 일어난 '검란'(檢亂)으로 검찰과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김만배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일선 수사팀 검사...
  • 명태균 게이트·자생병원 의혹은 어떻게?…생색낼 사건만 좇는 특검

    2025.11.09 13:00 '로저 비비에', '샤넬', '디올'…. 김건희특검이 최근 김건희씨를 수사하면서 고가의 명품 찾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근 김씨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해 디올 의류와 ...
  • 오세훈-명태균, '특검 대질신문 출석'…'여론조사 안 받았다' 대 '전달했다'

    2025.11.08 11:16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씨가 8일 김건희특검의 대질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이들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상반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이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 김건희특검, '통일교 전당 개입' 김건희·한학자·전성배 추가 기소

    2025.11.07 18:45  김건희특검이 김건희씨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통일교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과 정원주 전 총재비서실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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