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넘자 '정보동맹' 빨간불…최악 땐 '트럼프 보복'

프로젝트 스타 후속 협의·원전·알래스카 LNG 투자 등 세부 조율 남아정보공유 논란에 투자 이행 압박·쿠팡 차별 비판까지…한·미 관계 변수 확대

[뉴스토마토 윤금주 기자] 한·미 대미 투자 1호 사업이 발표됐지만 후속 협상과 이행을 둘러싼 진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하는 한편, 정보 공유 논란과 쿠팡 차별 문제까지 거론하며 통상·안보 현안으로 압박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업별 세부 조건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갈등이 추가 투자 협의에 미칠 영향도 변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발표부터 이어진 진통…세부 합의는 여전히 과제

 

11일 정부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1호 사업을 발표했지만, 후속 협의와 추가 투자 결정을 위한 검토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투자 이행 속도 압박에 외교·안보 현안까지 겹치면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대미 투자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업인 프로젝트 스타는 발표된 사업 가운데 최종 투자가 결정된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텍사스 가스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품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24억달러를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제 건설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와 계약 조건 등을 둘러싼 후속 협의는 남아 있습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두 번째 사업인 프로젝트 파워는 기본적인 추진 방향을 담은 프레임워크 합의 수준에서 발표됐습니다. 최종 사업 확정까지는 원전 부지와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업인 프로젝트 노스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입니다. 양국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상업성 검토에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투자를 확정한 것처럼 발표하면서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대미투자 관련 사업 추진 여부와 투자 조건 등을 둘러싼 후속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표 이후 추가 합의나 진전된 사항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공유 논란에 투자 압박까지…한·미 협력 변수 확대

 

대미 투자 후속 협의가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미 간 외교·안보 현안에서도 마찰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국정원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와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국가정보지리국(NGA) 방문 불발로 정보당국 간 불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산업부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으며, 국정원은 수개월 전 발생한 사안에 일부 오해가 있었다면서도 정보 공유에 일부 제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데이브 매코믹 미국 연방 상원의원은 대미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압박했습니다. 한국이 조선업에 1500억달러, 다른 인프라에 20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투자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의 공정한 대우도 요구하면서 투자뿐 아니라 통상 현안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대미 투자 세부 협상과 후속 사업인 조선 협력은 물론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후속 협의와 안보 협력 모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관련 논의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다음 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이견이 관세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현지시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조선소 스패로우스포인트에서 연설하며 한국의 대미 투자를 관세 인하와 연결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최근 우리에게 1500억달러를 제공했다"며 "그 돈은 전부 조선업에 들어간다. 그것은 한국이 자국에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자신에게 부과되는 관세를 낮추고 싶어 한다"며 "나는 '그러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와 관련해 투자하지 않을 경우 더 큰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관세 등을 통한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국내서도 상업성 논란 지적…범부처 대응

 

국내에서도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에서는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 검증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이 떨어져 애초 검토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던 알래스카 프로젝트가 타당성 검증도 없이 막판 미국의 압력으로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기습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략적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대미 통상 현안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난 8일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60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대미 통상 현안과 대응 계획을 논의했으며,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자중기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금주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