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주택 밀집지역.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올해 상반기 선정 물량이 316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매년 1500호씩 공급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반기 실적이 저조해 올해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에는 27개사가 약 2700호를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316호만 선정됐습니다. 신청 물량 대비 선정 물량은 약 11.7% 수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2030년까지 매년 1500호씩 총 7500호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LH는 임대수요와 손익분기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하반기 1000호 규모의 공모를 통해 올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운영 테마를 정하고 주택을 기획·설계·시공하면 LH가 이를 매입한 뒤 민간사업자에게 운영·관리를 다시 맡기는 사업입니다. 사업 유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테마를 제안하는 '민간제안형'과 정부가 테마를 제안하는 '특정테마형'으로 나뉩니다.
LH는 2016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한해 신축매입약정 방식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물량은 2710호이며, 이 가운데 서울 물량이 1570호로 수도권 전체의 약 57.9%를 차지합니다.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를 확대하기 위한 전담조직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LH는 2021년 6명 규모의 '사회주택추진단'이라는 전담조직을 운영했지만 해당 조직은 지난 정부에서 없어졌습니다. 이용선 의원은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에 맞는 공공임대를 확대하려면 LH에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가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지원과 함께 앞으로는 청년·예술인·고령자·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에 맞는 수요 맞춤형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LH에 별도의 전담조직을 두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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