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술실 CCTV'…국민의힘·의료계 반대에 단독처리 전망
이재명·김두관·강병원 "국민 절실한 요구" 주장…정부 절충안 실효성 없다는 비판도
입력 : 2021-06-20 16:16:46 수정 : 2021-06-20 16:16:46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위한 입법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데다 의료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높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19대·20대 국회에서 의료계 반발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다 21대 국회에 민주당 소속의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총 3개 법안이 소위에 계류중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법안이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경기도내 공공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만큼 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그는 어린이집 CCTV가 소극 보육을 유발하지 않는 것처럼 수술실 CCTV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대다수 의료진들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극소수의 불법 의료나 성추행 등으로 국민을 지켜줄 것이란 주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합의했던 입장을 갑자기 바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막은 바 있다"며 "국민의 80%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바라고 있는데 주권자 의사에 반해 특정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일 리 없다"고 비판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도 지난 18일 국회 앞 수술실 CCTV 의무화 1인 시위 현장을 찾았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로 20대 청년 권대희씨가 유명을 달리한 지 5년이 지났다"며 "그 어머니는 사고 이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해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가 되어 꾸준히 투쟁을 이어오셨다"고 했다.
 
김 의원은 "1인시위 현장에서 CCTV 의무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며 "CCTV 의무화가 꼭 통과되도록 관심을 갖고 돕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에게 지치지 말아 달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수술실 CCTV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이미 의료진의 요청으로 설치되 응급실 CCTV의 존재와 기능에 비춰볼 때 수술실 CCTV가 의료진의 소극적 의료행위로 직결된 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병원 사무장, 간호조무사, 행정직원이 유령수술, 공장수술을 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으니 입법부가 하루빨리 이것을 잡아달라는 요구를 국민들은 하고 있다"며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면서 정치를 희화화하는 것은 과연 누구냐"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 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이다. 그는 수수실 CCTV 설치의 순기능은 인정하지만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사회적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술실 CCTV가 보급되면 의사들이 소극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의료단체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몰아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데다 의료행위의 위축 가능성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난 17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지난 18일엔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잇따라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견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에는 세계의사회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공공의료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자는 절충안을 냈다. 민간의료기관에 설치를 강제하는 조항이 아니어서 대폭 후퇴한 안이다. 김준현 건강정책참여연구소 소장은 "민간에서 수익성을 내면서 발생하는 의료사고가 많은 상황에서 시범사업하듯이 공공기관만 실시하는 건 실효성이 없는 안"이라며 "도덕적 해이는 민간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데 의료 사고시 입증책임이 환자한테 있는 만큼 민간의료기관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이 '수술실 CCTV 의무화'를 위한 입법 촉구에 목소리를 높이며 법안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유가족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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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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