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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0평대 아파트, 3억원대 분양 가능”···‘반값 아파트’ 나올 수 있을까

저렴한 주택 공급 대안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주택(건물만 분양받고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는 주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땅값이 많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을 지

토지임대부 주택을 활용하면 토지비 부담을 낮춰 분양가를 크게 낮출 가능성이 있다. 기사에서 경실련은 남양주 왕숙 25평형을 4억6000만원이 아닌 2억3000만원 수준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토지 지분이 없어 대출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결국 주택가격 안정은 한 가지 정책에 의존해서는 어렵다. 공공주택 확대, 재개발·재건축, 토지임대부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지역과 수요에 맞게 병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