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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부 부처에 “청와대 손 뗄 테니, 자율적으로”…만기친람 비판 염두에 둔 듯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주거·일자리·서민금융에 대한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가용한 자원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하고, 주거안정 119만호 공급과 서민금융 확대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실·국장급 이하 인사와 업무에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직접 챙기기보다 각 부처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율성이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과와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점검도 함께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