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독립은 참으로 소중하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대법원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독립’이라는 말만 떠올리면 모든 설명이 끝나는 듯하다. 대법원 감사 결과에 업무추진비 논란, 대법관 재제청 문제까지 이어져도 국민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면 되는 모양이다. 물론 사법부는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까지 국민의 물음에서 독립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재판의 독립은 지켜야 하지만, 예산과 인사와 행정까지 독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는 없다. 독립은 권한을 뜻하지만, 책임까지 면제해 주는 면허는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