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 이유는 분명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홍콩 등 해외 시장에 상장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로 몰리면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 ㆍㅈ .자, 차ㅈ라리 국내 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투자 ㅈ즈ㅅㅈㄴ선택권을 넓히고 자본시장의 경쟁력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정책의 출발은 이해할 만하다. ㆍㅈㄴㅅ.ㄴ하지만 시장은 정책이 기대했던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자 거래는 빠르게 늘었고, 투자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일부 종목으로 더욱 집중됐다. 원래도 국내 증시는 소수 대형주가 지수를 좌우하는 구조다. 여기에 특정 종목의 하루 등락을 두 배로 추종하는 상품까지 더해지면서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시장 전체를 흔들 가능성도 커졌다. 혁신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쏠림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투자 심리다. 최근 몇 년 동안 개인투자자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 저금리와 고금리의 반복,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 '빨리 불려야 한다'는 압박을 경험해 왔다. 장기투자로는 자산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고위험 상품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레버리지 ETF의 인기를 단순히 투자자의 탐욕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시장 환경 자체가 높은 위험을 감수하도록 투자자를 밀어내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는 장기적인 자산 형성 수단보다 단기 매매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증시는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높고, 신용거래를 활용한 이른바 '빚투' 문화도 여전히 강하다. 높은 수익률만 보고 상품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예상보다 큰 손실을 입는 사례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됐다.

레버리지 ETF의 위험은 손실이 두 배가 된다는 데만 있지 않다. 이 상품은 하루 수익률을 기준으로 두 배의 성과를 추종하도록 설계된다. 시장이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 기초자산 가격이 처음 수준으로 돌아와도 ETF의 수익률은 계속 깎일 수 있다. 이른바 복리 효과 때문이다. 단순히 "오르면 두 배 번다"는 기대만으로 접근했다가는 상품의 구조 자체가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서 정책의 고민이 시작된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장기투자를 늘리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의 진입 문턱을 낮췄다. 두 정책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시장은 정책의 의도보다 상품의 자극적인 수익률에 먼저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이미 상장된 상품을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허가한 금융상품을 뒤늦게 폐지하면 정책의 신뢰가 흔들리고 기존 투자자의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후퇴가 아니라 보완이다.

우선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 경험과 금융교육을 갖춘 투자자에게만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본예탁금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판매 과정에서는 기대수익보다 손실 가능성과 상품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의 금융당국도 레버리지 ETF를 장기투자 상품이 아니라 단기 거래를 전제로 한 고위험 상품으로 관리하면서 투자자 적합성 심사와 위험 고지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도 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과 자금 쏠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정 기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신규 상품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혁신이라는 이름만으로 상품 수를 계속 늘리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방임에 가깝다. 금융혁신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뤄질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자본시장의 경쟁력은 상품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는다. 투자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신뢰가 쌓이면 자금은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들어오지만, 신뢰를 잃은 시장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상품을 내놓아도 투기만 늘어날 뿐이다. 두 배의 수익을 기대하게 하는 상품이라면, 그에 걸맞은 두 배의 안전장치와 책임 있는 제도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금융혁신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