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부담 호소하는 이통업계 "주파수 대가, OECD 수준으로"

내년 이용 만료 주파수,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과기부, 기준 마련 연구이통업계 "'디지털 뉴딜' 투자 지속…매출 수준 적정 산정 요청"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기준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동통신 업계가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를 지속하는 만큼 주파수 대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10㎒ 폭을 기존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주파수 재할당을 받으려면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재할당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과 대가 등 정책 방안을 오는 11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통 업계는 투자 부담과 매출 정체 등을 들며 대가 산정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할당대가 지속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과거 낙찰가 반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경매 가격을 가져온다는 조항으로 2013년 최저경쟁가격이 올라갔다"며 "매출은 일정하지만,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수준은 현저히 줄었다"고 말했다. 과거 낙찰가를 기본 적용해 최저 경쟁가격을 높여 실제 낙찰가 상승을 야기한다는 설명이다. 현행 할당대가 산정은 △매출 3%(예상 매출 1.4%, 실제 매출 1.6%) △동일·유사 대역 낙찰가 △주파수 특성 및 대역폭 △주파수 이용기간·용도 등을 고려해 이뤄진다.

 

통신 사업자들은 매출 정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업계 사정을 고려해 주파수 비용 부담을 OECD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통신 3사의 무선 사업 매출은 지난 2012년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 구축 이후 23조~24조원 수준대로 올라서며 성장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에는 오히려 무선 매출이 줄며 성장 정체기에 빠진 상황이다. 같은 기간 주파수 재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 비용은 증가해 이통사의 부담률도 늘었다. 지난해 국내 이통 3사의 무선 매출 대비 주파수 비용 부담률은 8.1%로 OECD 평균인 4.66%보다 높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가 과거처럼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무작정 주파수 대가를 인하하자는 게 아니라 매출 기반으로 적정 수준을 산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장관·이통 3사 CEO 간담회. 사진 왼쪽부터 구현모 KT 사장,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박정호 SKT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사진/과기정통부

 

통신 3사는 앞으로 3년 동안 약 25조원(SK브로드밴드 투자액 포함)을 들여 5G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지난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대표이사(CEO)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을 만나 이러한 투자를 약속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의 '데이터 고속도로' 역할을 할 5G를 전국망 단위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용자들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부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 지하철 등에서 5G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 세액공제, 기지국 등록면허세 감면 등으로 지원한다.

 

다만 주파수 재할당 문제와는 별건으로 진행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주파수 재할당과 이 건(디지털 뉴딜 투자)은 무관하다. 연구반에서 연구를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재할당을 결정하며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방향으로 세부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