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압승 속에도 미래통합당 손을 들어줬던 서울 강남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이 주효했던 듯 보인다. 이들 지역구에서 당선돼 화제가 된 미래통합당 태구민, 배현진 당선인 공약은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 공약 비중이 컸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극히 열세인 만큼 공약 실현은 요원해 보인다.
태구민 당선인 공약은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주택가를 현행 공시가 9억에서 12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 및 5년 이상 장기보유자 종부세 공제율 합계를 최대 90%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기보유자, 장기실거주자 종부세를 낮추는 것과 1주택 및 2주택 보유자 세부담 완화 등이 담겼다. 공시가격 인상 저지와 양도세 중과 폐지 약속도 눈에 띈다. 강남 주민들에게 민감한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도 내세워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효과를 봤다.
태구민 당선인은 선거공보에서 “강남의 새로운 봄을 기다린다”라며 강남 상권을 띄울 사회간접자본(SOC) 공약도 약속했다.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건립 및 MICE산업 연계망 구축에 힘을 쏟기로 했다. 테헤란로, 역삼로 주변 스타트업 메카 조성과 교육, 교통망 미세공약 등으로 근래 상권이 부진해 고심인 지역민 표심도 잡았다.
배현진 당선인 역시 종부세 경감을 공보 앞쪽에 실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태구민 당선인 공약과 맥은 같다. 다만 세부 공약 가짓수는 적다. 배 당선인이 더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 비중을 높인 의도가 보인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민간 어린이집 지원 현실화부터 송파 책 박물관을 주민도서관으로, 학부모 교육 정보지원센터 설치, 교육특구 지정 추진 등 지역구 맞춤 공약이 많았다. 탄천 동측도로 지하화 지속 추진, 송파체육시설, 석촌호수~백제고분 명소화 등 SOC 공약도 비교적 거창하지 않다.
이같은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은 미래통합당 대표안으로 강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열세를 보여 지역 특화 공약에 그치는 한계도 보인다. 다른 당 후보들 역시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지만 민주당 압승으로 끝나, 강남 외 지역에선 호응을 얻지 못한 셈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당 대표 공약이 특정 지역에서만 호응을 얻으며 대중성이 부족한 게 지금 야당의 딜레마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배현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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