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전 차관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은 하늘도 알아"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전·현직 고용노동부 고위 간부들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오전 10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32분쯤 서울중앙지검 중앙현관에 도착한 정 전 차관은 근로감독 수정 지시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하늘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은 2013년 고용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을 조사할 당시 근로감독관의 감독 결과를 삼성 측에 유리하게 내놓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2013년 6~7월 근로감독을 벌였고 같은해 9월 불법파견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의혹과 관련된 2013년 노동부 조사가 적절했는지를 조사한 뒤, 노동부 고위공무원들과 감독 대상인 사측 사이에 부적절한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는 취지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은 지난 7월 정 전 차관을 비롯해 고용부 전·현직 공무원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햇아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 소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9일에는 나두식 전국금속노동조합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했다.

 

11일에는 개혁위 조사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사건과 관련된 고위공무원들이 쓰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막은 문제를 지적한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위원인 김상은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차관 등을 상대로 삼성과의 유착 여부와 당시 고용부 실무진의 감독 결과에 개입한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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