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택시장 교란행위 적극 대응"…부동산 카페 점검

기재부 1급 회의 소집…고용·산업 위기지역 신속 지원 주문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내 1급 회의를 소집해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모습.사진/뉴시스

 

특히 인터넷상 부동산 카페 등을 통한 담합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카페 등에 대한 현장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현행법규를 통한 처벌 가능성을 점검  ▲필요시 법 개정 또는 신규입법 조치 등을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주 내 관련 실국 실무자를 중심으로 10개의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가격 동향과 시장 반응 등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언급했다. 부총리는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관련부처와 지자체 등의 집행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추석연휴를 전후해 목적 예비비가 해당지역에 신속 지원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을 신속 지원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긴급 상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에 영향을 주는 대외리스크 모니터링도 주문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 신흥국 불안, 미 금리인상 가능성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잠재돼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라는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우리경제 영향 및 대응방향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들과 TF를 구성해 우리경제 영향 분석 및 우리 산업구조 개편 등 중장기 대응방향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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