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문재인 정부가 6일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한 배경에는 추진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고용 감소와 소득 양극화 심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면돌파를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와 사회 정책 등이 어우러지지 못해 나타난 현상을 보고,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효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로비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현판식에서 장하성(왼쪽부터) 청와대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그래픽/뉴스토마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지원단은 이날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소득·젠더·교육·주거·지역 등 삶의 기본 영역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강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안전과 환경 등 미래·현재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전 생애에 걸친 인적 자본의 축적과 활용을 통한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이다. 이 비전안에는 저출산·고령사회, 소득 및 노동시장 불평등, 일자리 문제, 기업 조직문화, 노동시장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9가지 목표가 담겨있다.
정책위 관계자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해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분야별로 정책을 펴왔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경제와 복지, 고용 등 전 사회적인 문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비전도 담겨 있다. 가령 사회정책 비전과 전략을 보면 각기 다른 경제·금융·산업 정책(비사회적정책)과 사회정책이 소득·소비격차 완화와 환경 개선, 의사결정권한참여 등으로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 각기 다른 분야 정책이라도 같은 목표를 두고 어우러지게 하겠다는 계산으로, 이와 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감으로써 동력을 전달하는 '톱니바퀴'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소득주도성장의 일부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제기된 소득 양극화 심화 등 경제지표 악화 같은 문제도 정책 실패가 아닌 함께 어우러지지 못한 부분에 있다고 판단했다. 소득 양극화 등이 심화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일부 작용한 것은 측면은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충격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근로장려금(EITC) 확대를 비롯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의 보완 정책과 함께 맞물리지 않았을 뿐 앞으로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즉 지금까지의 경제지표만으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설명이다. 또한 문 대통령 임기 동안 도달할 포용국가 목표와 실행계획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포함하고, 다음 정부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밑그림을 탄탄하게 그리라”는 문 대통령 특명에 따라 이날 출범한 정책기획위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도 이같은 정책에 힘을 보탠다.
특위는 가계소득 증대와 지출비용 경감, 안전망 확충 및 복지 정책을 3대 축으로 하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국민의견 수렴, 중장기적 로드맵 제시 등을 통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제대로된 정책 추진을 위해 청와대 및 여당 관계 인사 등이 아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각 분야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들을 차출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 수단을 통해 사회정책비용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해 정부 재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등 각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 등 예산 지출만 늘린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문 정부의 승부수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책 보완점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