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초고가 주택 종부세 강화 검토"

이해찬, 정부에 강력히 요구…당정청 "투기억제" 한목소리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시장과 관련, ‘투기수요 억제’에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에 불안감을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며 “2005년에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재개발사업 등 일시에 지가 상승효과를 일으켜 투기를 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로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에 과열 현상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투기를 철저히 차단한 기조를 강화해 나가겠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후속대책을 검토하겠다. 집값 안정을 위한 단호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향후 고위 당정청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매월 1회 정례화하고, 비공개 고위 당정 모임을 매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와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배석했다.

 

30일 국회에서 진행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