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생산가능인구 첫 감소…고용시장 악화 현실화

11월1일 기준 11만명 줄어…신중년 일자리·저출산 대책 마련중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저출산·고령사회 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생산가능인구)가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추세가 올해는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고용시장에 악영향이 더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생산가능인구는 3631만명으로 전년(3620만명) 대비 11만명 줄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것은 인구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이다. 생산가능인구란 15세~64세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말한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그만큼 노동력이 줄어들어 특히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 앞서 2016년 통계청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2017년부터 점차 감소해 2060년에는 2186만5000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에 대응할 만한 대책은 추진되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어질 시기에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정부 기능이 마비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여파는 최근까지 이어져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그치기도 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으로 곤두박질쳤던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악의 기록이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란 지적이 있지만, 이번 통계를 고려하면 정부의 해석대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든 점도 빼놓기는 어려워 보인다. 더욱 심각한 건 앞으로 이같은 추세가 더 가파르게 진행된다는 점이다. 가령 매년 낮아지던 출산율은 올해에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1.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신중년 재취업 방안을 비롯해  오는 10월에는 저출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먼 미래로만 예견했던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화한 만큼 보다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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