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두고 소상공인업계가 "체감도가 떨어지는 대책"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최저임금 차등화를 주장해온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없는 소상공인 대책은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이후 관심이 쏠렸던 편의점주들 역시 담뱃세 매출 제외 방안이 빠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22일 소공연은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차등화 계획이 빠진 이번 발표로 소상공인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가 드러났다"며 "이번 발표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분노한 소상공인의 민심을 되돌리기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공연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적 경제단체를 무시해온 현 정부의 기조가 이어지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올해 2조1000억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내년에 2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도 기금 대부분이 대출로 운용되는데 무작정 대출을 확대하기보다 기금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뜯어봐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정부가 부실한 대책에 그친 데 대해 소공연은 진정성 있는 소통 부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300인 이상 기업 확대에 따른 혜택 분산 ▲매출 기준 근로장려금(EITC) 확대로 사각지대 발생 ▲환산보증금 상향으로 임대인이 환산보증금 이상 임대료 인상 가능성 등을 한계로 꼽았다.
편의점주들 역시 '속 빈 대책'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편의점주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 담뱃세 매출 제외가 이번 대책에서 빠진 데 따른 것이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오늘 발표된 내용 대부분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추진 계획을 밝힌 것이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담뱃세의 경우 정책 결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켜보겠지만 큰 기대를 걸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자에서 열린 최저임금 재심의 거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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