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영참여 주주권, 제한적 행사"

주주권 순차적·단계적 확대…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독립성 제고"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민연금이 주주권 강화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배당 확대 요구처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주주권부터 행사하고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 활동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되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권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시행한다.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부터 우선 행사한다. 배당 확대 요구를 비롯해 기금수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타 주주의 주주제안 및 기업에서 상정하는 관련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연계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등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 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는 제반 여건이 구비된 뒤 시행하되 그 이전이라도 기금위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원 선임과 해임, 정관 변경 등에 관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영 참여 주주권으로 본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영 참여 주주권도 국민의 노후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필요한 사항인 만큼 범위와 기금 운용상 제약 요인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령 개정 등 여건이 갖춰지면 경영 참여를 통해 경영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도 추진한다. 의결권 행사 위임 시에는 이해 상충 등의 문제를 고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위탁운용사의 의결권행사가 국민연금의 수익 제고 등에 반할 경우에는 의결권을 회수할 방침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주주 활동 이행을 위해 정부 인사가 배제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도 설치한다. 전문위원회는 주주권행사와 책임투자 두 개 분과로 구성되고 의결권·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결정하고 기금운용본부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며 "대다수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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