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도입, 공정거래 확립과 병행돼야…곧 결과 내놓을 것"

공정위, 국회 토론회서 밝혀…벤처업계 "M&A 비중 높이기 위해 CVC 도입 필요"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도입은 공정경제 확립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논의 중으로, 멀지 않은 기간에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주최로 열린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토론회에 참석한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 모두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신 국장은 대기업이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요구하는 CVC 제도 도입과 공정경쟁 질서 확립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대기업이 벤처중소기업과 거래할 때 하도급 단가를 제대로 지급하고 기술 탈취를 막는 제도를 갖추는 동시에, 대기업이 중소벤처 영역에서 2세 승계를 통한 지배력 확대를 위해 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지 않도록 해야 벤처기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CVC는 기업집단 내에 설립되는 벤처캐피털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 원칙 때문에 CVC를 계열사로 둘 수 없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16년 전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일부 도입했지만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CVC 도입은 치열하게 고민해서 효과가 나타나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벤처 자금 회수 시장에서 외국 대비 현저히 낮은 인수합병(M&A) 비중을 높이기 위해 CVC 도입을 주장했다. 유웅환 SK텔레콤 오픈 콜라보센터 센터장은 "SK텔레콤은 182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24개팀의 사업화를 성공시켰지만 4년된 기업들 매출액이 5억원 이하에 그쳤다"면서 "기업이 출발한 이후 중간 허리단계에서 역할을 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CVC와 기업공개(IPO) 문턱 때문에 회수시장 활성화가 안된다. 중간에 회수할 수 있고 사업에 실패해도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벤처지주회사 제도상 자회사 편입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 센터장은 "SK텔레콤이 벤처지주회사를 만들어 M&A를 하면 그 회사는 홀딩스 기준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지분 100%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런 부분은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한다. 손자회사 관련 규제하는 부분 등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 국장은 "현재도 (피인수기업의 경우) 편입 유예기간 7년을 두고 있는데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긴밀한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며 "신속히 만나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과거 40여년 간 대기업 중심 이윤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한 결과 대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데 한계에 다다랐다"며 "재벌에 고인 자금을 유망 중소벤처 분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 CVC를 통한 M&A 활성화, 높은 IPO 자금회수 비율 등을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정치권에 규제 개혁과 재벌 구조개혁 달성을 위한 대타협을 제한했다. 최 의원은 "전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취소되면서 대통령이 기대에 못 미치는 규제개혁 속도에 안타까워했다"며 "일부 보도에서 정부 부처에 대한 질타로 표현됐지만 정치권, 특히 여당에 대한 질책으로 느껴진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대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 환경을 만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수용하면, 여당도 근본적 규제 틀을 바꾸기 위해 과거 여당이 요구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 등도 참석해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두고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토론회에서 정세균 전 국회의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다섯번째)을 비롯한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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