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목포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부 "조선업 장기간 침체"…두 지역 하나로 묶은 첫 사례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가중되고 있는 전라남도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3일 고용노동부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영주 장관, 노사대표 4명, 고용전문가 7명 등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추가로 영암과 목포도 지정키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10일과 11일 영암군과 목포시에서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른 것이다.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했으며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목포시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다만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인정해 다른 지역과 묶어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됐다.

 

김형광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지역의 고용여건과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위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며 "목포는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영암군 조선업 종사자의 65%가 목포시에 거주하는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과 목포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앞서 지정된 6개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고용지원방안이 이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두 지역은 정부가 해당 지역의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주는 유급휴업·휴직수당 지원금이 실지급의 66.7%에서 90%로 늘고, 하루 지원 한도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된다.

 

실직자들의 경우 재취업과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소득요건을 면제하고, 취업촉진수당도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의 경우 1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높아진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원대책이 제 때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 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대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3일 오후 김형광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이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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