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경제전반의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나아가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등시킬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을 발표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돼 경제협력이 일어난다면 여러 파급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남북관계개선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들면서 소비자심리, 기업체감경기 등 경제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소비자심리지수 추이를 보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집중됐던 작년 7~9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세를 보였다. 새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110.9까지 올랐던 소비자심리지수는 9월 107.4로 하락했다. 이후 사드갈등을 겪던 한·중 간 관계개선 모멘텀이 마련되고, 북한의 도발도 줄어들며 작년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다시 112.0까지 상승했다.
올해 들어서는 미중 간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미국의 철강관세부과 이슈 등으로 불거진 수출 부진 우려로 작년 12월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평균치(100) 위에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흐름이라는 판단이지만, 남북관계개선이라는 훈풍이 가계의 경제심리를 밀어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기업부문에서는 남북관계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관찰되고 있다. 지난 27일 발표된 한국은행의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제조업 업황BSI는 작년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했다. 여전히 기준치(100)에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부진이 지속됐던 조선업 업황BSI가 약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다. 비제조업BSI 역시 상승했는데,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협재개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업 부문의 업황이 개선됐다.
가계와 기업의 경제심리 개선은 민간소비와 투자진작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우리나라와 국내기업의 신인도가 향상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투자매력도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열릴 북미정상회담 결과 등을 통해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남북경협은 저출산·고령화로 미래성장동력 찾기에 부심하던 우리 경제에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 2006~2010년 3.7~3.9%, 2011~2015년 3.0~3.4%로 하락추세다. 2016~2020년은 2.8~2.9% 수준이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판문점 선언에 대해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및 '서해 북방한계선 일단의 평화수역화' 등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는 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실현될 경우 통일여건을 조성하고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 동북아지역 경협 허브로의 도약을 기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문재인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남북을 서해권, 동해권, 비무장지대 등 접경지역 3개 벨트로 연결해 'H 경제벨트'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단계적 남북 시장협력을 통한 생활공동체 형성, 남북경협 재개, 남북접경지역 발전 등이 세부과제를 이룬다.
서울시내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신지하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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