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과세형평과 더불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혁과제 발굴에 나서면서,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감안한 재정건전성 수준 판단과 전망에도 관심이 모인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예산소위원회에서 다룰 과제들에 대해 "소위에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정해 논의할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재정운용을 경직적으로 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재정지출 규모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면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들이 중심이 되며 여러 사안들이 폭넓게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예산소위 위원들은 지난 9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논의를 희망하는 예산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추가 취합을 거쳐 논의과제를 확정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 가운데서는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에 대한 논의는 특위 수준에서 이뤄지기는 힘들다는 의견부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 정책과제에 소요되는 예산과 그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당분간 여유를 갖고 봐야 한다는 시각이 다수 읽힌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의 시급성이 더 인정된다는 것이다.
한 특위 위원은 정부의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총지출증가율이 총수입증가율보다 높게 유지되면서 재정수지 악화가 예상되는 데 대해 "성장잠재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청년실업이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국가의 미래가 보이는 상황이다. 한국은행도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는 것은 맞지만, 단기적으로는 당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40% 밑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작년 국세수입이 예상보다 많았고, 올해도 더 많이 걷힐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재정건전성 문제에 있어서는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월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자체의 건전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실업해결 같은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탄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으로 올해 재정수지는 당초 계획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를 28조5000억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6%로 예상했다. 여기에 추경안을 감안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31조5000억원,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1.7%로 확대된다. 정부는 작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1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2.1%)이 2017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 악화를 명시한 정부는 처음이었다.
다만 최근 2017년 결산, 세수호조에 따른 영향으로 국가채무는 708조2000억원에서 700조5000억원으로 줄어들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5%에서 38.6%로 오히려 개선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전망 변경에 대해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되,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저성과,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양적 구조조정, 지출구조 혁신 등으로 재정 여력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한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도 제기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정지출이 동반되는 법률을 발의할 경우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제시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매년 국가채무 발행 한도를 GDP 대비 0.35% 이하로 제한하는 국가채무제한준칙 도입을 명시한 여당 의원의 법안도 현재 발의돼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김도읍 자유한국당 예결위원회 간사를 만나 추경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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