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정에 대해 늦어도 3월13일 전까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은 물론, 헌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월13일은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만료일로, 오는 31일 퇴임하는 박 소장이 마지막 변론에서 조속한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소장은 25일 헌법재판소에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심리에서 “재판소장인 제 임기는 1월31일 만료하고, 재판관 한 분 역시 3월13일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구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면서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TV에 출연해 3월9일 전에 선고가 난다고 말했다”며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헌법재판소 대부분을 관할하는데, 만일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대부분 불채택함으로써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면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 같은 발언에 “타당하지 않고 무례한 얘기”라며 “재판부는 최대한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물밑에 다른 의사소통 창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저는 공정성을 강조했으며, 신속성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7인일 경우 심리요건을 겨우 충족해 이게 비정상적이라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재판소장으로 임기를 마치면서 당부하고 강조하는 것이지 그 이상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심리는 사실 피청구인 측이 무리하게 신청한 증인신청까지 다 들어줘 가면서 가급적이면 배려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심리가 성숙되면 절차를 바로 종결해 당장에라도, 가능하다면 2월 초라도 선고돼야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어 “그러나 (심리 종결 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며 “재판 선고날짜를 제가 예정할 수 없다. 재판은 예정한다고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양측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우 GKL 사장, 김형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 김홍탁 전 플레이그라운드 대표만 추가로 받아들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인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비밀 문건 유출과 관련한 증인인 김한수 청와대 행정관 등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씨의 증언,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로 충분하다"며 "이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쟁점과 연결돼 있지 않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이 두 배로 채택된 점에 비춰 헌재가 피청구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더 많이 수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피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앞으로 소송을 지연시키지 말고 신청한 증인들이 제대로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심리에는 증인으로 예정돼 있던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이 다음 달 9일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2월9일 오전 10시에는 조성민 전 더블루케이 대표, 오후 2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오후 4시 고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이 증인신문을 받는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고 전 이사가 증인으로 나오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 박헌영 전 과장을 증인에서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거침 없은 진술을 쏟아냈다. 유 전 장관은 오전 심리에서 문화예술게 블랙리스트 반대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해 반대하자 박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수첩을 보며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은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과장·국장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장관이니 부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인사 지시를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기 때문에 장관인 저에게 맡겨달라’고 제안했으나 박 대통령은 역정을 내면서 인사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또 세월호 사건 이후 대통령의 지시가 없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시스템을 벗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 국무위원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그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하냐”고 역정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박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면담한 2014년 7월 “‘블랙리스트’와 같이 차별과 배제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고언을 드렸으나,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고 덧붙였다.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