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 지난 2006년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카카오가 인터넷기업으로는 최초로 대기업의 반열에 올라섰다. 과감한 투자로 끊임 없이 도전을 계속해 온 카카오의 성장은 벤처기업을 비롯한 정보통신(IT)기업들에는 동경의 대상임에 분명하다.
2010년 카카오의 핵심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출시한 뒤 불과 7개월만에 가입자 200만명을 넘어섰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들 사업들은 스마트폰 사용자 급증과 맞물려 우리 생활에서 뗄레야 뗄 수 없는 분야로 자리잡았고 당연히 수익도 뒤따랐다.
어느새 IT 공룡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로 커버린 카카오는 1세대 인터넷기업인 다음과 합병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1월 음원 서비스인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며 드디어 자산총액이 5조를 넘어서며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카카오를 편입시켰다고 발표했다. 드디어 카카오가 삼성과 현대, LG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의 대기업 등극을 둘러싸고 많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대기업집단으로도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는 순간 카카오는 많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공시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기업에 있어 이 같은 규제는 매우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때문에 아직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 카카오가 규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카카오가 추진하던 인터넷은행 사업 '카카오뱅크' 진행은 어쩔 수 없이 차질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규제에 대한 우려는 대기업 지정 기준으로 옮겨갔다. 현행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자산 5조원'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2007년까지 2조원이던 자산 규모는 2008년부터 5조원으로 변경됐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자산 기준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경제규모가 성장하는 만큼 기준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말도 일리는 있다. 공정위도 기준의 상향조정에 공감하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업이 커진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도 있다. 규제를 하나 둘 걷어내다보면 결국 대기업과 재벌을 위한 경제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벤처로 시작해 대기업까지 성장한 성공신화의 주인공 카카오. 하지만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은 성장과 규제의 이분법에만 매달려 있는 우리 경제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또 다른 아쉬움을 남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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