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여야가 29일 열기로 합의했던 국회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여야 회동에서 합의한 사항을 사실상 뒤집으면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는 불발됐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개최 무산 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이 오늘이 사실상 권한을 행사하는 첫번째 날이라 할 수 있는데 첫 작품이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깨는 것부터 시작했다"며 "앞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깰 것인가 생각하면 두려움이 앞선다"고 말했다.

 

협상 실무자였던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양당의 합의 사항을 원외인 비대위원장의 말 한마디에 그만두면 도대체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며 "이제 모든 협상은 김 비대위원장이 직접 나와서 해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여야는 지난 23일 회동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본회의를 산회 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2+2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등을 추가로 논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심야 전화를 통해서도 이같은 합의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는 북한인권법에 들어갈 조항을 두고 대립하는 듯 했다. 법안 제2조 2항의 북한인권법 목적에 대한 문구를 두고 논란을 벌인 것이다. 결국 새누리당은 큰 이견없는 원샷법이라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야당 일부 의원들이 원내대표 합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상황이 변했다. 더민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반 가량 의원총회를 열었고 "원샷법만 먼저 처리해주는 본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의총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를 향해 ‘여당 법안만 먼저 처리해주는 빈손 합의를 해왔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의총 뒤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처리했어야 할 선거법이 지금 제일 중요하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할 법안”이라며 “선거법을 일차적으로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원샷법을 처리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합의한 내용을 일부 파기하고 약속을 못 지킨 점에 대해선 유감스럽다"며 "우리 당 의원들은 선거법을 유도하기 위해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제 선택이 빨랐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용민 기자 [e-mail]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본회의 불참 소식이 알려진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