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노동 5법은 일자리 창출법” vs 야 “비정규직만 양산”

경제·노동 분야 선거정책토론회 열려…논리 공방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여야는 25일 4·13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열린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서 경제와 노동분야에서 격론을 펼쳤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해 새누리당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참여한 이날 토론회에서 여야는 지금 한국경제가 어렵다는 문제인식은 공유했지만 각자 상이한 원인 진단과 해법을 내놨다.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앙돼 상대방을 ‘민주노총 2중대’, ‘전경련 지구당’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여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책과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한 다음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며 야당의 행태를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노동 5법 등을 주요 일자리 법안으로 소개했다. 또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논리적 근거도, 현실성도 없는 허언”이라며 “임금을 올려 경제가 회복된다면 그거 못할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여당은 노동법 등의 처리가 안돼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잘돼야 경제가 잘된다고 말한다”면서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친 재벌·대기업 정책’은 경제양극화만 심화시켰다. 그 결과 재벌·대기업만 성장하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의 희생을 강요한 것 아닌가”라며 여권의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선 “임금향상과 복지확충으로 국민 가처분 소득을 높여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정책”이라면서 “각종 국제기구와 미국 오바마 행정부 등 선진국들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야의 입장차는 정부·여당이 법제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등 노동 5법, 최근 정부가 발표한 ‘양대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을 둘러싸고 더욱 극명해졌다.

 

권 의원은 “정년 60세 의무화로 40만명의 노동력이 시장에 유입되는 등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상황이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심각하다”면서 “기간제법으로 35세 이상 비정규직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고, 파견법으로 55세 이상 장년층에 취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 의원은 “정규직 노동자의 근속기간도 보통 5~7년인 상황에서 기간제 4년 연장은 노동자들을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이미 대기업에 약 40만명이 불법 파견된 상태인데 파견법 도입은 불법을 용인하고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겠다는 소리”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대지침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기존 법과 판례를 정리해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노사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야권은 “헌법을 무시한 쿠데타적 조치”라면서 “법으로 엄격히 정한 해고 조건을 정부 지침과 기업의 주관적 잣대로 쉽게 해고하려는 ‘쉬운해고’, 그나마 주던 퇴직금도 안주고 직원을 쫓아내려는 ‘값싼해고’”라고 비난했다.

 

여야의 날선 대립은 토론이 과열되면서 결국 감정싸움으로도 번졌다.

 

권 의원은 “민주노총은 대기업 노조의 이익만 대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야당은 ‘민노총 2중대’ 같은 사고를 버려야 한다. 저러니 집권을 못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600조 사내유보금 1% 과세’ 등을 주장한 정의당을 향해서도 “현실성 없고 포퓰리즘적, 인기영합적. 저러니까 집권을 못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이 의원은 “우리가 새누리당을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 지구당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느냐”고 발끈했고, 박 의원도 “새누리당이야말로 재벌 치마폭에 휩싸여 재벌 앞잡이로 나라와 경제를 망치는 것을 중단해야한다. 과거 (불법 정치자금) 차떼기로 맺어진 돈독한 사이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차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휘 기자 [e-mail]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주최 ‘노동개혁 양대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설명회’를 마친 뒤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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