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기업부실 집중추궁 예고…금융권 긴장

대우조선·경남기업 등…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도 뜨거운 감자

금융권 국정감사가 기업부실 지원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금융권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대우조선해양 관리 부실, 경남기업 사태, 론스타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등에 대한 설전도 예상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정책감독기관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사진/뉴시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4일과 15일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오는 21일(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과 22일(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는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을 들여다본다. 

 

금융위 국감에서는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설립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를 두고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가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결시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지만 법해석에서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연합회 산하 기관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은행연합회에서는 사실상의 공공기관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 국감에서는 재벌그룹의 국내외 계열사간 순환출자 규제문제와 기존 출자에 대한 해소문제, 재벌총수의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화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와 조대식 SK주식회사 대표가 증인으로,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APG) 이사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15일 금감원 국감에는 론스타와 관련해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지난 2003년 독일 코메르츠뱅크로부터 1조3800억원에 인수한 외환은행을 다시 하나금융에 되파는 과정에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거둬 논란이 됐다.

 

또한 주인종 전 신한은행 여신심사그룹 부행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외압을 받고 대주주 무상감자 삭제, 출자전환 축소 등과 관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또 김동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도 경남기업 관련 증인으로 나온다. 경남기업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유서와 감사원 보고서 등을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통해 편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됐다.

 

21일 열리는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우조선 사태와 관련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관리, 감독 부실에 따른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달 17일 한국은행, 10월1일에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종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