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4조 규모 국방비용 차기 정부에 떠넘겨

백군기 “차기 정부, 빚 갚느라 신규 무기도입 사업 추진 동력 잃을 것”방위력개선비 증가율, 참여정부 10%이상, MB정부 5.4%, 박근혜 정부 3.9%

박근혜 정부가 출범 후 국방력 강화를 이유로 다수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적정 규모의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2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차기 정부에 떠넘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가 제출한 ‘방위력개선분야 2016~2020 중기예산’을 토대로 총사업비 5000억 원 이상 주요 무기도입 사업 22개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는 2015년부터 정권이 끝나는 2017년까지 3년간 총 13조 63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차기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24조 8112억원을 갚아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 의원측 자료에 따르면 우선 차기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양산사업의 경우 현 정부는 3년간 7046억원을 투입하지만 차기 정부는 4조 6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야한다. 지난 6월 30일 기종이 결정된 총사업비 1조 4471억원 규모 공중급유기 사업도 현 정부는 3591억원만 부담하지만 차기 정부는 그 3배가 넘는 1조 811억원을 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총사업비 7조 3418억원 규모의 차기 전투기(FX) 사업은 현 정부가 2017년까지 2조 470억원만 배정하는 바람에 차기 정부는 4조 3639억원을 지불해야 하며, 총 5조 3744억원이 투입되는 보라매 사업도 현정부는 5201억원이고 나머지는 차기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이러한 국방예산 떠넘기기 현상이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저조한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적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소관 예산 비율조정이 있었던 2006년을 제외하고 연평균 14% 수준의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유지한 것에 비해, 이명박 정부는 연평균 5.4%, 박근혜 정부는 그보다 적은 3.9% 증가율에 그쳤다. 

 

백군기 의원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대형 무기도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차기 정부는 출범 초부터 ‘외상값’을 갚는데 전력투구해야 한다”면서 “결국 군의 전력증강에 필요한 새로운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2016년부터 정부가 현실에 맞는방위력개선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국토방위태세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것”이라며 “실제 예산편성과 큰 차이가 있는 국방중기계획 전면 재검토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휘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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