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투 사건이 군경 합동조사 테스크포스(TF)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모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린 용의자가 전 정부 대통령실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보도에서부터 국군정보사령부가 이번 사건에 연관됐다거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모두 군경 합동조사 TF의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일이다.
수사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누군가 특정 의도로 북한에 무인기를 날렸고, 이로 인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본질은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벌언을 통해 '사전행위죄'를 언급하며 정확히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드러난 건 민간인들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이라며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이랑 똑같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자칫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을 민간인이 벌인 것이다.
이런 일을 막자고 남북이 합의한 게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른바 '9·19 군사합의'다. 이 합의의 정신은 주지하다시피 우발 충돌 방지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 교류·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강구 등이다. 특히 이번 대북 무인기 사건과 같은 일은 군사분계선(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기로 한 합의가 유지됐다면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군경 합동조사 TF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 간 핫라인(군 통신선) 복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대체로 옳은 방향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9·19 군사합의 복원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대북 전단 살포 중지 등과 같이 선제적 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방향"이라며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고, 국방부도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2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대북 무인기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이자,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남북대화 재개 여건을 만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더 나아가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물론 북측의 호응이 필요한 일이다. 북한은 우리 군이 요구한 MDL 관련 대화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재명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해야 한다. 혹자는 북한의 의도에 끌려가는 것이라는 비판을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남북 관계를 복원해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9·19 군사합의 복원이 이 일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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