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통과 새누리 '안간힘'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법안 심의를 맡고 있는 상임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4월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현재 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클라우드펀딩법) 등 총 9개다.

 

이중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근거 조항을 담고 있는 서비스기본법은 의료·보건분야의 민영화 우려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오는 28일 경제재정소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계처리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도 관건이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당초 24일 법안심사를 예정했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이견으로 일정을 취소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여야 대표발의 의원들이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상태로 자활기업 포함 여부 등 최종 쟁점이 남은 상황이다. 여당 원내대표의 처리 의지가 높아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국회 교문위는 지난 21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광숙박 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으며 24일 예정됐던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여당은 관광진흥법의 상임위 통과를 전제한 법안소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야당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창조경제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클라우드펀딩법은 정무위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투자한도가 낮다는 점 등에서 실제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여파로 23일 예정됐던 본회의가 무산되고 4월 임시회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협상이 원활하지 않은 국회 상황도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고은 기자([e-mail])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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