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건설업계 CEO 조찬 간담회(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2.26임대차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주택매매시장이 주춤해지자 정부가 이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수정될 예정이며,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도 적절한지 검토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 장관은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말연초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매매시장이 2.26임대차선진화 방안과 세월호 침몰 참사,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하락 전환됐다고 판단, 추가 보완책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서 장관은 "3월까지 8개월 연속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들어 주택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시장회복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2.26임대차선진화방안 재검토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도 강조했다.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 폐지 등을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건설사 먹거리 공급과 기반시설 안전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 중에는 SOC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서 장관은 "경제 성장과정에서 건설된 SOC가 점차 노후화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SOC 관리와 시설물 안전에 대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현재 도로, 철도 등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는 SOC를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총괄 관리토특 개선하고, 시설별로 안전과 성능에 대한 목표등급을 설정해 점검 관리할 방침이다.
주택정비사업 공공관리제도 재정비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의무화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는 지역주민이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자리에서 건설업계는 2.26임대차선진화방안 점진적 추진 또는 재검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완화, 민간건설주택에 대한 공급 규제 완화, 중대형 주택수요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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