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금리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며 "(한은의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기조와 엇박자 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 이후 한은은 꾸준히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잇는 가운데 정부는 확장적경제정책을 내놓으면서 한은과 정부의 경기전망에 대한 인식이 다르지 않냐는 지적이 있어왔다.
-세월호 참사로 민간소비에 대한 우려가 많다. 앞으로 경기 영향과 전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내수 회복을 제약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지표들도 둔화되거나 감소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 두달내 그쳤으나 세월호 참사 영향은 과거와 달리 2분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 소비심리 위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정부가 금융중개지원제도(옛 총액한도대출)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금통위에서 논의한게 있는지.
▲기존 제도의 한도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집행을 빨리 하겠다는 내용이다. 금통위 의결을 요하는 내용이 아니다.
-앞으로 금융중개지원제도 지원방향은.
▲시행 초기 보다 제도 대상을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기술금융활성화대책이 구체화되면 기술금융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원화 강세, 세월호로 인한 내수침체 우려 등으로 지난달에 예상했던 경기와 물가 전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지난달에는 상하방리스크가 크다고 했으나 한달 사이 내용이 달라졌다. 지난달에는 대외 리스크에 무게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외리스크가 생각보다 약화됐다고 본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여전하지만 미 연준의 정책 변동성이 약화되면서 대외 리스크는 개선됐다. 반면에 국내 리스크는 세월호 참사 등으로 커졌다. 한 두달 정도 더 지켜보고 하반기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구체적인 전망을 내놓겠다.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리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지금의 금리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잠재성장률 그 이상의 회복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 경기흐름을 전제하고 있다면 기준금리의 방향은 인상쪽이지 않겠느냐 방향을 말씀드린 것이다. 곧바로 인상을 논의한다는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곧바로 반응이 없을 것이다. 왜냐면 경기 회복세가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이다.
-원화강세가 앞으로 경제전반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겠나.
▲원화절상과 경기를 관련지으면 과거에는 절상이 되면 경기에 안 좋다고 도식적으로 이해를 했다. 단기간의 급변동은 수출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다. 하지만 내수 쪽으로 보면 원화절상이 실질구매를 높이고 내수를 살리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각국의 통화정책이 엇갈리고 있다. 한은의 정책 방향은.
▲미 연준,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기조는 현재는 같으나 앞으로의 방향이 다르다. 미 연준은 정책금리 인상 수순으로 가고 있고, 유럽은 추가적인 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 한은은 이들의 통화정책 전환 여부를 예의주시하겠다.
-정부가 확장적거시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은과 시각이 다르지 않나.
▲정부는 재정정책 측면을 언급한 것이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보면 현재 기준금리의 수준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 정부의 거시경제정책과 엇박자나는 것은 아니다.
-금융중개지원 등 정부가 한은의 발권력을 자주 동원하는 것 아닌가.
▲금융중개제도의 한도를 총 12조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잇는 것은 한도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추가적인 발권력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때도 밝혔으나 발권은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다.
-경기회복 전망이 많은데 장기물 금리는 내리막이다. 왜 그런지.
▲장기금리 동향을 보면, 상당히 좁은 범위내에서 변동하고 있다. 이유는 결국 상하방으로 금리가 움직일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장기금리와 기준금리의 격차가 상당히 좁아졌는데, 그 상황에서 시장 참가들 사이에서는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생각보다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장기금리를 끌어올릴만큼 국내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