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통일국토에는?.."세컨드하우스 임대시장 뜬다"

국토연구원, '국민행복과 국토발전' 세미나 개최세컨드 하우스, 통일 등 미래국토 먹거리 관리해야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국토연구원이 8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국민행복과 국토발전' 세미나에서는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 대응해 국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국토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와 실천전략이 제시됐다.

 

이용우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국토 전망과 대응전략'이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수요맞춤화·첨단융합화·초연계화 돼 가는 미래 생활공간 트렌드에 맞는 임대시장을 육성하고 지방중소도시와 농촌중심지의 선택적 재생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와 1~2인가구 증가로 인해 대규모 국토개발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실버서비스와 싱글 소비, 소형주택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며 "특히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에 대한 인식이 자산가치에서 거주가치로 전환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오는 2040년경에는 15%내외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전까지 대규모 택지개발로 쏟아지는 획일적인 아파트 위주로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소규모 전원주택이나 테라스하우스, 타운하우스 등 개별 맞춤형 수요가 두터워지면서 세컨드하우스 등 여가공간을 임대하는 시장이 발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임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형·협동조합형 임대시장을 육성하고, KTX 정차역 중심으로 지방도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국토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축인 '통일'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도시는 창조경제의 융성기반"이라며 "통일시대를 대비해 도시정주기반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통일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은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 전략' 이라는 내용으로 유라시아·통일시대에 대비해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공조할 수 있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시했다.

 

이 센터장은 "국토·인프라분야 개발협력 핵심 과제로서 동북아 차원의 핵심 가교 프로젝트 2개(한반도 서부축 및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와 북한 내 핵심 거점개발 프로젝트 9개(개성-해주 프로젝트 등) 등 11개의 핵심 프로젝트의 우선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10년 동안 약 93조 5383억 원의 투자소요가 예상되고, 약 225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남북한에 발생하고 중국과 일본에도 각각 약 4조원, 3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남북한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설치하고,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가칭)한반도개발협력추진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규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은 주제 발표 후에 진행된 토론에서 "저출산 등으로 국토의 지속적인 성장이 힘든 상황에서 급변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제3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중"이라며 "프랑스 국토 2040시나리오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향후 미래국토전략에 대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드레스덴 선언과 함께 남북관계 형성에 대한 공감대가 생겼다"며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국민행복과 국토발전' 세미나 (사진=방서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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