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경 KDI원장 "한국경제 혁신과 구조개혁 절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전망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한국 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소수 이익집단에 끌려 다니지 말고 다수에 귀를 기울여 단호하고 결단력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한국경제의 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올해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 개선됨에 따라 3.7% 성장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51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은 2.0% 내외의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경기회복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가운데 원화가치 상승으로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연간 소비가 3.6%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대내외 경기 개선에 따른 투자수요 확대로 지난해 감소세에서 올해 8.4%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으로 연간 6.6% 증가하고 수입도 내수회복에 힘입어 수출 증가율을 소폭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경기회복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겠지만, 올해도 물가안정 목표를 소폭 하회하는 2.0% 내외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원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결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지는데 전 국민의 국제화를 기치로 내걸고 이를 위한 규제개혁 등을 실천해야 한다"며 "일본 등 선진국들은 소득 3만불 수준에서 정체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성장률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KDI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정치(15%), 부정부패(11%), 대기업(5%) 순으로 나타났다.

 

김 원장은 "이같은 조사결과는 기득권 집단의 렌트시킹(rent-seeking) 행태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초래하고 우리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저해하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부는 혁신정책 관련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고 주기적으로 정책집행 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잠재 부실기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독려해야 한다"며 "잠재 부실기업은 경제 역동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로 '싱가폴'의 사례를 꼽았다.

 

김 원장은 "싱가폴은 지난 80년대 말 중국의 추격에 따른 노동집약적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육성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했다"며 "금융·물류·교육·의료서비스 허브 국가로 도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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