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안 시행이 다음달로 가운데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간 재벌그룹 핵심 계열사가 모두 20개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재벌닷컴은 20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지정된 122개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지난해 10월 이후 '경영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날 현재까지 20개사가 합병이나 총수 일가족 지분 감소 등의 꼼수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자산 5조원 이상 43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가운데 총수가족 지분과 내부거래 비율이 높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규제대상 122개사 가운데 ▲일가족 지분감소 12개사 ▲계열사 간 합병 11개사 ▲영업양도 또는 인수 3개사 ▲매각 1개사 ▲모그룹 대상 제외 1개사 등의 방식으로 28개사가 계열사 경영현황이 변동됐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45.69%)로 있던 삼성SNS를 삼성SDS와 합병시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삼성SNS는 2012년 기준 내부거래 규모가 전체 매출액의 55.62%인 2834억원에 달해 대표적인 '일감 몰아주기' 회사로 지목됐다. 하지만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의 삼성SDS 지분율은 11.25%로 낮아졌다.
이건희 회장 일각가 46.04% 지분을 보유한 삼성에버랜드는 지난해 12월 내부거래가 거의 없는 제일모직 패션사업부를 인수했다. 대신 내부거래가 많은 식자재 사업을 떼어내 삼성웰푸드로 넘겨 내부거래 비율을 대폭 낮췄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현대엠코가 현대엔지니어링과 합병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현대엠코는 합병 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모두 35.06%의 지분을 보유, 최대주주의 위치를 유지했으며, 2012년 기준으로 내부거래 규모는 1조7588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1.19%에 달했다.
하지만 현대엔지니어링에 합병되면서 정몽구 회장과 정 부회장의 보유 지분은 각각 4.68%와 11.72%로 크게 낮아졌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한도인 일가족 지분 20%(비상장) 미만으로 떨어지게 돼 규제의 칼날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허창수 GS그룹 회장 친척이 대주주로 있던 STS로지스틱스와 승산레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신록개발과 부영CNI,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족이 대주주인 티시스와 티알엠도 계열사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친족이 대주주로 있는 서울도시산업, 윤석민 태영그룹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태영매니지먼트도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총수 일가족의 지분 축소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들도 있었다.
장세주 동국제강그룹 회장과 장세욱 유니온스틸 사장 형제는 각각 15%씩 지분을 보유하던 시스템통합(SI)업체 디케이유엔씨의 지분 전량을 지난해 11월 81억원을 받고 유니온스틸에 매각해 규제를 피하게 됐다.
세아네트웍스는 이태성 세아홀딩스 상무 일가족이 지분 25.23% 전량을 세아홀딩스에 매각해 규제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한라아이앤씨는 대주주이던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지분을 모두 계열사에 넘겼고, 이수영 OCI그룹 회장 일가족은 쿼츠테크 지분을 20.79%에서 15.44%로 낮춰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재벌닷컴은 "계열사 간 합병, 총수 일가족 지분이동 등으로 내부거래 비율이 하락하거나 총수 일가족 지분율은 감소하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가지만, 대부분 내부거래 규모 자체가 줄거나 총수 일가족의 지분가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 된다"고 말했다.
◇출처=재벌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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