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중산층 70% 달성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려면 복지와 조세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노후소득보장과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이 중산층 70% 달성의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 연구위원은 17일 보사연이 발간한 이슈앤포커스에서 "중산층을 확대하려면 중산층 탈락 위험집단과 진입 가능집단인 중위소득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가구 중 4분의 1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유동하는 가구로 추정됐다. 지난 2011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국가가 보장하는 소득)과 조세가 중산층을 7.1%포인트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산층(중위소득 50~150%) 규모는 2008년 63.1%까지 줄었다가 이후 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기준 시장소득기준 중산층은 58.6%이며 경상소득기준 중산층은 63.9%, 가처분소득기준 중산층은 65.7%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소득기준 중산층 규모와 가처분소득기준 중산층 규모 간의 차이는 공적이전소득과 조세로 인한 차이"라며 "이는 정부의 역할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가처분소득 기준 소득집단 변동.(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연구위원은 이어 "노후소득보장과 노인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산층 70%라는 정책목표 달성은 지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산층 하위집단과 저소득층 상위집단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각각 21.8%, 44.7%로 매우 높다"며 "향후 급속한 인구 고령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기초연금 확대 ▲노인 적합 일자리 창출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실시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고 노인도 자녀수에 포함 ▲공공형 역모지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들 집단은 가구 내 비경제활동 인구는 많고 임시 일용직 비율이 높아 적절한 일자리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계층과 지역간 교육격차 완화와 서민층 재산 형성 지원 등 인적·물적 자본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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