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우리 군은 북한 도발을 포함한 어떠한 위협에도 억지와 응징력을 가져야 하고, 국민들로부터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하며, 국제 사회로부터는 지지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며 ‘신뢰받는 국방, 신나는 병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공약과 달리 박근혜 정부의 군은 북한군과 싸우면 진다는 국방부의 공식답변이 나왔다.
▲ 軍 "北과 싸우면 진다"..국민 실망
5일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조보근 국방정보본부장은 “한미동맹이 싸우면 우리가 월등히 이기지만 미군을 제외하고 남북한이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진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은 약 34조3000억원이다. 국민 1인당 국방비로 약 67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북한 국방비는 우리나라의 44분의 1 수준이다.
막대한 세금으로 유지되는 국군이 미군이 없으면 북한에게 진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신뢰받는 국방’은 국군이 아니라 미군이었던 셈이다.
경제규모 10위권의 우리나라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군에게 진다는 충격적인 답변이 나오는 동안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을 옹호했다.
사이버사령부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글을 트위터, 블로그 등에 올리고 조직적으로 전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사이버사령부가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것은 북한과 사이버 전쟁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과 우리는 이념대결이 끝나지 않았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정당한 정책홍보를 통해 북한의 선전선동을 차단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이 계속 되고 있다며 대국민 사이버 심리전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 같은 김 장관의 태도에 대해 인터넷 여론은 비판 목소리가 더 컸다.
한 네티즌은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으면서 도리어 큰 소리 친다"며 "대한민국이 유신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공직자 병역면제·복무단축 파기..사기 저하
박근혜 정부의 ‘신나는 병영’ 공약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현역 군인들에게 힘빠지는 소식만 들리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공직자 15명의 아들 16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고위 공직자 자녀의 병역 면제 논란은 계속 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 김진태 검찰총장 내정자의 아들들도 병역을 면제받았다.
특히 유영익 위원장은 아들이 언어 장애로 어쩔 수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거짓말까지 해 논란이 더 커졌다.
박 대통령의 군 복무기간 단축 공약도 파기됐다.
박 대통령은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140개 이행 현황에서 군 기간 단축은 빠져있다.
떨어지는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겠다며 제안한 대책마저 전시 행정에 그쳤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손수조 위원은 대통령 친필 서명이 들어간 전역증을 감사 편지와 함께 주는 방안을 국방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친필 서명이 군 복무 경력에 대한 자긍심과 사기를 끌어올린다는 발상이다. 그러나 손 위원의 내놓은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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