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증세를 요구하며 정략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민들의 피해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인 나성린 의원은 “야당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추경안 통과가 어렵다. 비난은 약속한 것을 억지를 부려 지키지 않은 야당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추경안 통과를 지연시킬수록 서민들의 피해가 커진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추경, 부동산대책, 금리인하 조치 등이 필요하고 이 조치들이 시급히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부동산대책은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신규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포함되지 못했고, 금리 인하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마저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면 서민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추경안과 함께 소득세 과표구간조정,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등 증세안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억지’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증세안을 만들더라도 올해 세수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내년 세수에 영향을 주기에 이번 추경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또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은 이미 여야합의에 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와 국회 차원의 예산•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논의절차에 들어갔다”며 추경과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세제 재편은 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증세 방안 중 대기업 최저한 세율 인상은 작년 말 세제개편에서 2%p 상향조정했는데, 또 2%p 상향조정하자는 것은 조세제도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최저한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 조정 등은 전체 세제개혁 차원에서 조세개혁소위원회, 예산•재정개혁특위 등 두 위원회에서 연말까지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단기적으로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 척결 등 간접 증세를 통해 세수 증대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대타협을 통해 세입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대통령 약속”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학용 의원은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고, 아무 구속능력 없는 세법 발목 잡기”라며 “증세를 하자는 것은 박근혜 정부 전략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추경을 안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