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경제·산업계에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다음주 월요일을 쉬게 하는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 모두 선거공약으로 내세웠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여야의원 7명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체휴일제 도입안도 포함돼 있어 이르면 4월 중으로 이 문제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체휴일제가 적용된 2014년 3월(예시). 대체휴일제에 따라 공휴일인 3월1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3일도 휴일로 적용된다.
◇휴식과 재충전.."내수와 관광산업 늘 것"
대체휴일제를 찬성하는 쪽은 정부와 노동계, 관광 업체 등 내수 위주 산업계다. 정부는 근로자가 휴식을 통해 재충전 기회를 가지게 되면 노동생산성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 8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업무 때문에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리나라 근로환경에서 대체휴일제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휴일이 늘어나면 소비도 증가해 내수 진작과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 2010년 발표한 '대체휴일제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에는 관광 활동으로만 약 4조9178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고 고용유발효과도 8만5282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감소와 경제 위축.."휴일은 고소득 전문직의 얘기"
그러나 중소기업과 수출기업 등은 부정적이다. 명절이나 휴가도 아닌데 전 직원이 일주일에 3일을 쉰다면 업무차질과 근무태만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기업은 하루를 쉬어도 타격이 크다"며 "주5일제 혜택은 대기업 직장인과 고소득 전문직들이 받고 중소기업은 주말에도 일하는 현실에서 대체휴일제는 쉬려는 근로자와 공장 돌리려는 사업자 간에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5일제가 도입될 당시 여가문화와 소비가 늘어 내수와 관광산업이 부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제도가 본격화된 2004년 이후 내수와 관광산업은 크게 늘지 않았다. 때문에 대체휴일제로 인한 파급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은 생산성이 감소할 것이고, 근로자들은 일하는 날이 줄어들어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도 의견 팽팽.."정부, 책임감 있는 제도적 보완 필요"
대체휴일제의 수혜자인 직장인들도 제도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대기업 건설사에서 근무하는 홍모(38)씨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해도 1년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는 날은 많지 않아 실제로 기업이 입는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직원인 신모씨(37)씨는 "우리나라 기업문화 실정에서 대체휴일제 도입됐다고 당당하게 쉴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제도 자체에 회의를 보였다.
정부는 대체휴일제도가 내수진작과 경기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주5일제 도입 이후 해외여행과 사행성 산업이 늘어나 사회적 문제화 됐다"며 "대통령의 말처럼 대체휴일제를 내수활성화와 연결시키기 위한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휴일이 늘어나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와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제도만 만들어 놓고 구체적인 휴일제 적용은 민간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발빼기는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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