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표적인 진보학자인 조국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가 삼성X-파일 녹취록을 인터넷에 공개해 유죄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의 3.1절 사면복권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요청했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16일 다음 아고라에 '노회찬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 제안'이라는 글을 올리고 박 당선자에게 "검찰개혁·경제민주화·사회통합의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노회찬을 사면복권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당선자가 노회찬을 사면복권한다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대표는 안기부 X파일 속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3.1절에 사면복권되면 노회찬은 4월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번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X파일 보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국장이 지난달 특별사면·복권되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노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여야 국회의원 152명에게 공개적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여야의원 152명은 지난 4일 통신비밀보호법에 벌금형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조 교수는 "법학자로서, 노회찬 후원회장으로서, 더 중요하게는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한다"며 네티즌들의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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