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실장, 김석원 前쌍용 회장 상대 소송 패소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참여정부시절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내다 '신정아 스캔들'에 휘말려 물러난 변양균씨(64)가 김석원(67)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를 상대로 낸 억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재판장 한영환)는 11일 변씨가 "김 전 회장 부부가 2008년 검찰조사와 서울서부지법 재판과정에서 자신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김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변 전 실장은 "2007년 '신정아 사건' 당시 김 전 회장 부부가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했다"며 "이로 인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부패 공무원'이라는 낙인이 찍혔고 큰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변 전 실장은 김 전 회장 부부로부터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