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文·安 새정치공동선언, 앙꼬없는 찐빵"
"이제까지 나왔던 좋은 얘기들 집대성 해놓은 데 불과"
2012-11-19 09:42:32 2012-11-19 09:44:29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느 19일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새정치공동선언문에 대해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볼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빠져 있다"면서 "앙꼬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그냥 이제까지 나왔던 좀 좋은 얘기들을 집대성 해놓은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공동대표는 "저는 최대의 정치적 기득권은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 하는, 누굴 내세워도 당선되는 그런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본다"면서 "그것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반드시 앞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정당이든 후보든 지지율만큼 의석을 갖는, 예컨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같이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이 1:1 정도 되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당이든 지지율만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지지율 이상으로 특정 지역에서 특정 당이 싹쓸이를 하는 폐단을 없애는 것이 금권정치·부패정치 등 여러 낙후된 정치지형을 바꿔낼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라면서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걸 건드려봤자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고보조금 축소에 대해서도 "개인이 내는 돈, 돈 많은 정치인이 내는 돈에 더 의존하게 되는 면이 있다"면서 "당장에 대중적인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이유로 큰 고민없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앞으로 좀 가려내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선 "서로가 흔쾌하게 합의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결국에는 동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여론조사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노 공동대표는 "물론 여론조사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제기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오차범위 이내의 격차로 순위가 갈릴 경우 결국에는 가위바위보를 하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방식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단일화 방식은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 등 보다 합리적인 방식이 앞으로 진지하게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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