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정부가 전력산업 민영화 관련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한국전력 중심으로 전력 산업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박완주(민주통합당) 의원은
한국전력(015760) 국정감사에서 "전력산업 민영화를 도입할 당시 발전에서 송·배전까지 총체적 민영화를 실시하는 것이었다"면서도 "부분적인 민영화로 인해 발전 자회사와 민간발전만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 부담은 한전과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발전 자회사를 2~3개로 통폐합하고 전력거래소 업무 또한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 계획의 목적은 한전 독점인 전력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전력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 이었다.
동시에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분할된 발전회사를 단계적으로 민영화 해 발전원가를 절감하는 등 전력산업의 완전 민영화도 꾀한다는 목표였다.
지난 2008년 분할 매각 방식의 전력산업 민영화는 중단됐지만 발전 원가 절감을 위한 각 회사 간 경쟁 체제도 독려됐다.
박 의원은 "이로 인해 수 조원의 적자가 한전에게 귀속되고 있는 반면 발전 자회사와 민자 발전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발전의 경우 전력거래 시스템에 의해 발전회사의 순이익을 보장해주는 체계로 구성돼 있어 매년 영업이익률이 15~30%에 이르고 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발전 자회사가 경쟁에 몰입돼 해외사업과 관련된 입찰에서 소모적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전력거래소도 완전한 민영화를 전제로 설계됐지만 거래가 전체 발전설비의 90%정도를 차지하는 11개의 민간 발전회사와 발전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발전 자회사를 2~3개로 재통합해 비용 절감을 꾀하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시켜야 한다"며 "전력거래소도 그 업무를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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