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가짜 입원환자를 만들어서 보험사기를 벌이는 이른바 '나일롱 병원'의 기세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의 보험료사기 적발 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2011년 1236건, 2012년 8월말 1666건으로 최근 3년간 6배 가량 증가했다.
불법 편취에 따른 과징금 추징사례는 2010년 112건에서 2011년 238건으로 늘었지만,
징수율은 2010년 27%에서 2011년 8.95%로 뚝 떨어졌다.
김정록 의원은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강제 이행해야 한다"며 "부도와 거소불명의 경우 부과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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