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신익환기자]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취득세 50% 추가 감면을 결정했다.
지금 당장 시행된다해도 올해말까지 한시적 대책으로 고작 3개월여 유지되는데 그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큰파장보다는 단기적인 반짝 효과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10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포함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관련 주요방안은 올해말까지 ▲ 주택 거래 취득세 50% 추가 감면 ▲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 LH 연체이자율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 등이다.
취득세의 경우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초과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4%에서 2%로 50%씩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상 취득세율 4%를 2%로 인하해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대책으로 또 다시 50%가 감면되는 것.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3.22 대책 당시 결정한 취득세 한시감면으로 월평균(2011년) 주택 매매거래량이 8만2000건으로 전년에 비해 22.6% 증가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 추가 감면 조치가 올해 주택거래량을 늘려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감면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DTI완화방안과 함께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분양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부담도 줄여 거래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달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7000가구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 16만6000가구에 비해 59.5%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2만9000가구로 2008년말 2만7000가구를 넘어서 수도권의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증명하고 있다.
지방은 2009년말 이후 지방 주택가격 상승과 업계 자구노력으로 지난해말 13만9000가구에서 올 7월 3만8000가구로 크게 감소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전망은 어둡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줄 방침이다.
미분양 물량 해소를 통해 주택시장에 활력을 일으키고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택공급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대금을 미납한 토지 또는 주택계약자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경기침체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과 개인들의 부담을 다소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LH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택지.상업용지.주택 등에 대한 대금 미납시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을 9%(1개월)~13%(3개월이상) 차등 부과하고 있다. 최근까지 미납 규모는 2조9300억원이 넘는다.
정부는 계약 체결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올해 말까지 LH의 연체 이자 부과율을 0.5(1개월미만)~1%p(1개월이상) 인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410억원(토지370억원, 주택40억원)의 연체이자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말이나 다음달초를 기준으로 거래되는 주택에까지 혜택을 줄 예정"이라며 "비록 3개월여동안의 한시적 운영이지만 주택시장 전반에 어느정도 안정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기간이 짧은 감이 있지만 대책이라는 게 기간을 정해 놓을 경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며 "오는 20일 시작될 DTI완화와 맞물려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파급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침체된 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팀장은 "취득세 감면은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취득세와 양도세를 모두 완화했기 때문에 패닉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등 연착륙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역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번 발표로 큰 효과를 보긴 힘들다"면서도 "방향성만큼은 정부가 확실하게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어 제한적인 효과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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