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율 스님(54·본명 조경숙)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56)의 천성산 관련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장관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 장관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내던 2008년 7월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포럼에서 천성산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 '설익은 민주화의 적폐' 등 비판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율 스님은 천성산 보호운동을 주도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을 모욕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은 "발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원고의 신상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전후 문맥에 비춰 보더라도 원고를 지목해 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박 장관의손을 들어줬다.
한편 천성산 보호운동을 비판한 박 장관은 17대 국회의원 재직 당시인 2005년 1월에 참여정부가 단식중인 지율스님을 방치하고 있다며 조승수 의원 주도로 결성한 '천성산과 지율스님 살리기 국회의원모임'에 참여한 바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